헌법개정 대구경북 결의대회가 18일 오후 2시 대구시 중구 대구YMCA카페 앞에서 열린다.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 국민의힘 대구시당,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새미래민주당 경북도당, 개혁신당 대구시당, 개혁신당 경북도당이 공동주최하고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주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장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개헌촉구행사다.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개회사, 이낙연 대한민국헌정회 회원(전 국무총리) 대회사,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장호권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위원(전 충북도지사)가 연대사를 할 예정이다. 범국민 헌법개정 결의문은 오병현 대구YMCA 회원활동국장, 최민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기획위원장이 낭독한다.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지금의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했고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이뤄낸 빛나는 성과지만 38년이 지난 지금 중앙집권형 대통령제는 지나친 권력집중과 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대회사에서 “전례없이 극심한 지금의 국민 분열과 혼란의 배경에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사생결단의 투쟁만 일삼는 양당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이번에도 개헌을 하지 않고 미루면, 내전 같은 혼란도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라고 즉각적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권력을 분산해 정치적 다원주의와 더불어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 지역 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 추진,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한다.
결의대회 이후 진행되는 헌법개정 국민손으로 개헌 토크에는 조정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이상수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신지예 헌법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 강영봉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조직위원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이국운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정책위원장,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김상걸 뉴대구운동 상임대표, 오창균 동서미래포럼 대구상임대표, 송의익 대구시민헌법학교 교장,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상진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영선 새미래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황재선 개혁신당 경북도당 위원장,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정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는 개회사, 이상수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축사를 한다.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은 기조발제를 통해 “탄핵으로 분열된 국가,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권력 집중을 방치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생결단의 대결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며 개헌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행정권의 분권화, 입법권의 분권화와 함께 입법권의 지방분권, 입법권의 국민분권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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