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 개정안' 거부권 촉각

"투자 심리 위축" 강력 반대

거야(巨野)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이번 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최 권한대행이 논란이 큰 상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최종 결정을 현 정부 또는 차기 정부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깊이 고심하고 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상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외부 주주들의 단기 이익 추구 목적 소송이 급증하고, 기업들이 인수합병이나 설비투자 등 핵심적 의사결정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경영 판단마다 소송이 남발돼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되고,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 개입 등 단기 이익 추구 행위가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11월 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를 넘어 주주까지 포함하는 것은 많은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논쟁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헌법 제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의결된 법률안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 권한대행이 논란이 첨예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최종 결정을 현 정부 또는 차기 정부로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