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개편…"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신설"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 방식 전환
평가 결과 공개 확대해 경쟁 유도

정부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향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 평가를 개편한다. 앞으로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지표를 통·폐합해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만든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2일 퇴직연금 사업자와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퇴직연금 주요 추진 정책을 안내하면서 사업자 감독 및 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퇴직연금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년 동안 퇴직연금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을 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는 적립금 유치 위주의 경쟁이 아닌 가입자 수익률 제고를 위한 성장,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철저한 조치 등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으로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해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 간 경쟁도 촉진한다.

금감원은 사업자에게 원리금 보장 상품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및 분산 투자를 유도해 고객이 '복리의 마법'을 기반으로 한 장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고객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등 퇴직연금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 공시 개선과 장기 및 분산 투자 관련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자가 수익률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 관행과 관련한 검사를 계속 실시한다.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한 제도의 조기 장착을 위한 점검 활동도 한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한 다양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 및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정책·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연금 업계와 활발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