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이하 마약사범 64% 달해…검찰, 전담검사 워크숍

진화하는 마약범죄 대응 위한 검찰 수사역량 강화 모색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4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마약전담 검사 37명과 함께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5년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 참석자들은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일선 청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SNS?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유통사범 추적 수사기법 ▲마약류 밀수범죄수사 및 국제공조수사 기법 ▲의료용 마약류범죄 수사기법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검찰의 올해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설정하고, 마약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사 현장의 의견이 검찰의 추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마약 유통범죄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 유입의 선제적 차단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외국인 전용 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인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마약사범은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웃돌았고, SNS·다크웹·가상자산 등 이용 신종 범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3.6%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 확산은 미래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인재들에게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해외사례와 같이 앞으로 우리 사회 마약 문제가 더욱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라는 게 검찰의 진단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워크숍 참석 검사들에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가장 충실해야 하는 역할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마약범죄는 민생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발전시켜 마약의 국내 유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마약 투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에 대한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국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 이를 중심으로 마약 공급·유통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 등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용 등을 통해 치료·재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