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억원대에는 전세 내놓지 말아 주세요. 적어도 O억 이상 받아야 우리 아파트 가치가 오릅니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하려한 소유주들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가 고강도 수사를 지속한다고 밝힌 만큼 소유주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 만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담합 시도는 수많은 단톡방에서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담합 행위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OO억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식의 메시지가 담긴 단톡방은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2일 업계에서는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값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전세가 담합 시도는 특히 입주를 앞둔 신축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일부 소유주들은 전세가를 높여야만 감정평가가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
단톡방에 "부동산에 저가 매물은 내려달라고 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라는 게시글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세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이를 단속하고,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시 가격 담합이나 부당한 거래 관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목격할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 담합,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