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1조원 돌파…김문수 "퇴직연금 개혁 속도 낼 것"

푸른씨앗 가입자 10배 넘게 증가
"퇴직연금 의무화로 사각지대 해소"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 형식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조성액이 2년여 만에 1조원을 넘기며 연수익률 6.5%를 기록했다. 가입 사업장과 근로자도 10배 넘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성과를 참고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적으로 논의, 도입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푸른씨앗 조성액 1조원 돌파 기념행사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한국한의사협회와 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유공 단체 및 유공자가 참석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022년 9월 도입한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는 데 쓰인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면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해 자산운용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하고 가입 사업장의 수수료도 전액 면제해준다.

푸른씨앗은 지난해 말 기준 2만3233개 사업장에서 10만8515명 근로자가 가입해 도입 초기와 비교해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 결과 기금 조성액도 지난해 1월 5000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1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누적 수익률은 14.67%로 연간 수익률은 6.52%를 기록했다. 이는 2%대에 머무는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높은 수치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보여준 성과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90% 이상인 데 반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3%에 불과한 만큼 기업 규모 격차가 근로자 노후 생활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급여 체불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