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서 중도보수 승리…EV 영향은 제한적"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기독사회당(CDU·CSU) 연합이 승리하면서 이르면 4월 말 새 연립정부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전기차(EV)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현재 독일 내 가장 큰 화두는 경제 및 이민 문제인 만큼 EV산업에 대한 정책보다 독일 경기부양 정책이 선제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CDU·CSU 연합은 득표율 28.5%를 기록했다. 이어 극우 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가 20.8%, 올라프 숄츠 현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이 16.4%를 차지했다. 이에 이르면 4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를 차기 총리로 하는 CDU·CSU 연합 중심의 대연정 출범이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독일의 연방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연정 구성은 필수적"이라며 "CDU·CSU 연합(208석)과 사민당(120석)은 합계 328석으로 재적 절반(315석)을 넘겨 대연정을 통한 정부 구성이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또한 "CDU는 유럽연합(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려가 존재했다"면서도 "사민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해 EV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발의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CDU·CSU 연합을 비롯한 주류 정당들은 극우인 AfD와는 연정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선언한 바 있어 내연기관으로의 회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새 연립정부 출범으로 이른바 '부채 브레이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부채 브레이크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재정 활성화정책과도 연계돼있다. 이 연구원은 "사민당과 녹색당은 완화를 지지, CDU·CSU 연합과 자유민주당은 완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경기 부양 정책 필요성으로 소폭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부채 브레이크 조항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지출도 제한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그러다가 2024년 9월 세액 공제 형태로 EV보조금 정책을 부활시켰다"며 "실질적인 독일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4분기 기준 16만2000대로 전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전기차 보조금 부활은 EV 수요 반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유럽 완성차 판매량 282만대로 점유율 1위(21.7%), 전기차 판매량 57만대로 점유율 1위(19.4%)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