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편관세 10% 부과시, 우리 수출 18조원 감소"

트럼프 정부, 보편관세 부과시 올해 우리 수출 크게 감소
보편관세 1% 부과 시 1.8조원, 10%는 18조원 감소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감소 전망

미국이 올해 우리나라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총수출이 18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편관세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타격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美 보편관세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도 보편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보편관세가 현실화한다면 국내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만약 미국의 관세율이 1% 인상된다면 12개월 후 우리 대미 수출은 0.45%, 미국 외 수출은 0.15% 각각 줄어들며, 우리 연간 총수출이 작년 대비 12억5000만달러(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요율인 10%를 한국에도 적용한다면 연간 총수출은 작년 대비 125억달러(18조원) 줄어든다. 만약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20% 이상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의 총수출은 36조원 이상 감소한다.

장한익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관세인상의 수출감소 효과는 6개월 정도 조정 기간을 거쳐 안정화된다"면서도 "미국의 요구 조건 미충족 시 관세를 추가로 더 높이는 압박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돼 실제 충격은 더 크고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보편관세는 국내 대부분의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밀화학, 기계, 컴퓨터, 통신기기, 철강, 비철금속, 섬유, 음식료 등 미국 수출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모별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세가 1% 오르면 대기업 수출은 0.36% 감소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0.50% 감소했다. 중국산 원료를 수입, 가공해 미국으로 판매하는 회사나,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설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됐다.

장 연구위원은 "대미수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공급 및 세부 산업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출감소 충격에 따른 달러 가치 상승 및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연구원도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로 한국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지난주에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미국의 제6위 수입국이며, 한국이 미국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대미 수출의 34%), 반도체(대미 수출의 8%) 등이 보편관세의 주요 피해 대상이다.

연구원은 보편관세 10%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를 9~13%로 예상했으며, 자동차의 경우 6~14%, 반도체는 5~8%가량 수출이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중소기업 피해는 더 커서 우리 중기 주요 품목의 대미 수출이 최대 1조2000억원(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