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서산 가로림만’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생물 다양성 보전이라는 찬성 입장과 어업활동 및 지역개발 제한으로 주민 반대가 불가피하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충남도는 최근 가로림만을 세계유산인 ‘한국의 갯벌’ 2단계로 등재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네스코는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지정해 보전하며, 현재 국내 세계(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 등 2건이다.
가로림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가 용이해지고 국가적인 관심도 높아질 거라는 점에서 실익이 크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의 입장은 엇갈린다.
특히, 가로림만을 서산시와 태안군이 공유하고 있음에도 충남도가 태안을 제외하고 ‘서산 가로림만’으로 신청해 의문이 제기됐다. 확인 결과 태안군은 이번 충남도의 신청서 제출 이전부터 주민 수용성 미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꾸준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군이 반대 입장을 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국도 38호선 해상교량 국책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가로림만 관리 부처의 이원화에 따른 이중 규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어업인 등 지역 주민의 어업활동 제한과 지역개발 제한 등도 고려됐다.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군은 이미 2023년도에 개발행위 등의 제한 문제로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적절하지 않음을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에 피력했다”며 “가로림만 주변 태안군민과 서산시민에게 세계유산 등재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렸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태안군은 여건 형성 시까지 세계유산 등재 신청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며 등재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추후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 수렴해 세계유산 등재신청 시기를 중장기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하면 세계유산 지정 시 각종 대형 사업 외에도 주민들의 어업활동 등 각종 제한이 불가피한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 태안군의 입장이다.
실제로, 인근 서천군의 경우 2022년 세계유산 지정 지역 내 해안데크 설치 과정에서 문화재청 문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해수부가 미승인한 사례가 있다.
또, 2021년 인천 강화군에서도 어업활동 제약과 지역개발 지연, 그리고 추가 규제로 인한 어업 행위 저해를 이유로 지역 어업인들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반대한 사례도 있어 충남도의 이번 등재 신청에 대해 어업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서산 가로림만’ 세계유산 등재는 전문심사기구인 IUCN의 평가를 거쳐 내년 7월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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