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추진, 임금 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 등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겨냥해 "핵심 빼놓은 국민 기만극이며,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의 실체"라고 맹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자 예외 조항을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 있겠냐"고 지적했다.
정년연장 논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선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 가까운 보수 받게 되는 현행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서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 고용에 타격 입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년 연장과 동시에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2030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년 연장이어야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윈-윈할 수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민노총은 고용형태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하자고 주장해왔다.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 달래기용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연금개혁을 위해 모수개혁부터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연금 재정이 30년 뒤에 고갈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깨고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7, 8년 재정 고갈만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빚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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