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들 "정부,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철회를"

"영농권 침해…쌀 자급률 줄어들 것"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농민회 제공

광주·전남 농업 단체가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은 농민들의 권리를 빼앗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 면적을 늘리는 농민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농민회는 "정부는 최근 전국 벼 재배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8만㏊를 감축해 생산량을 낮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배면적 감축으로 줄어든 벼 예상량은 40만8,700t으로, 수입쌀 규모와 동일하다. 쌀 수입 중단 대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며 "남아도는 외국 쌀 수입을 멈추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통계청은 지난해 쌀 생산량(358만5,000t)이 전년도(370만2,000t)보다 3.2%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극심한 폭염과 병충해, 폭우 등 농사 결과를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소는 쌀 자급률을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