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법·민생입법 후속조치로 속도↑

산업계 최대 현안인 ‘반도체특별법’ 개정의 키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4일 반도체법과 관련해 주52시간 특례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달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반도체법을 이달 중에 처리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최근 딥시크 쇼크까지 겹쳐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업계의 위기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반도체법은 노사간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점이 완벽하게 도출되긴 어렵다고 보여진다"면서도 "주52시간 특례조항을 제외하면 통과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이 대표의 역할이 크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관하고 필요시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을 주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번 했다.

이 대표는 5일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도 좌장을 맡아 삼성·LG·SK, 대한상공회의소 패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에는 지난해 영입한 IT전문가 주형철 전 한국벤처투자대표가 이끄는 ‘K-먹사니즘 본부’가 ‘이재명표’ 산업 정책을 발표한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화이트칼라’ 문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 쪽에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지 않나. 강제적으로 도입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특별법은 먼저 통과시키고 화이트칼라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서 수정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