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경쟁당국, 애플·구글 모바일 시장 지배력 조사 착수

영국 반독점 경쟁 당국이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인 애플과 구글의 영국 휴대전화 웹브라우저 시장 지배력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한다.

로이터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3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운영체제(OS)와 앱스토어, 브라우저를 포함한 모바일 생태계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졌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CMA는 올해 발효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특정 디지털 활동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업에 시정 조치 등 요구사항을 부여하거나 '경쟁 친화적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

지정 요건은 영국과 관련된 디지털 활동에서 실질적이고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전 세계 매출이 250억파운드(44조원)를 넘거나 영국 매출이 10억파운드(1조7000억원)를 넘는 기업이다.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에 지정되려면 영국과 관련된 디지털 활동에서 실질적이고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CMA는 애플과 구글의 OS, 앱스토어, 모바일 브라우저 등이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는지, 애플과 구글 플랫폼에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막는 장벽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OS 사용이나 애플리케이션(앱)·브라우저 배포에 있어 자사 앱이나 서비스에 유리하지 않은지, 앱 개발자가 불공정한 조건에 계약하도록 하지는 않는지, 사용자가 앱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CMA는 전략적 시장 지위 기업으로 지정한다면 지정 시 시정을 요구해야 할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혁신이 번창하는 역동적인 시장의 가치를 믿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속해서 CMA와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은 가격을 낮추는 등 스마트폰과 앱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우리는 영국 소비자와 기업의 선택과 기회를 억압하지 않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