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예외 없어…4월부터 관세전쟁" 경고 날린 트럼프 관료

美 국가경제위 부위원장 지낸 캘리 앤 쇼
한경협 세미나에서 "한국, 안전지대 아냐"
관세전쟁 본격화 땐 중국發 연쇄 부작용

'트럼프 1기' 경제관료가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무역협정 재검토'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장 오는 4월부터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이 날아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캘리 앤 쇼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캘리 앤 쇼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쇼 전 부위원장은 "미국은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이 주요 타깃이 될 테지만, 한국도 '안전지대(off the hook)'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이 구체적으로 지목되진 않았지만, 대미 흑자 상황 등을 고려하면 한미 FTA도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78억달러, 무역 흑자는 557억달러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식 논리라면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한국은 '공정 무역'에 반하는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취임 첫해에도 한미 FTA 폐기를 위협하며 재협상을 요구했었다.

쇼 전 부위원장은 '관세 폭탄'이 떨어질 구체적 시점도 지목했다. 그는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 이민과 마약 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거라면, 전 세계 교육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정부 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이날 토론에선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물론, 연쇄적 파급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각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관세 전쟁'으로 번진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쇄 작용'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상품과 자본이 한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며 "차이나 웨이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태수 한국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칠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