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을 때 낳아라" 여대생 출산지원금 10배 대폭 인상하는 '이 나라'

저출산 해결 고심 중인 러시아
여대생 출산 지원금 인상 예정
"미래의 어머니들 지원해야"

저출산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아기를 낳은 여대생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23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을 인용해 "안톤 코탸코프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이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올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아기를 낳은 여대생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

이 법안에 따르면 출산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은 해당 지역 노동자 생활임금의 100% 수준으로 오른다. 생활임금 수준이 낮은 리페츠크주와 탐보프주의 대학생·대학원생이 아기를 낳으면 7만 4867루블(약 107만원), 반대로 극동 추코트카 자치구는 23만 5424루블(약 33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평균 지원금은 9만 202루블(128만 3600원)로 추산된다. 기존에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던 금액이 9333루블(약 13만원)∼2만 3333루블(약 33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0배에 달하는 인상이 나타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가족의 해 관련 국무회의를 개최해 여자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출산 수당을 올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일찍 출산하려는 젊은이들의 열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첫아기를 낳는 평균 연령인 28∼29세 여성은 직장으로 돌아가 직업적 능력을 향상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둘째를 낳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학교에 다니는 미래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 회의에서도 "인구통계학적 문제가 러시아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에 대해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경제전략연구소 인구통계센터의 올가 졸로타료바는 "출산율 상승뿐 아니라 어머니의 노령화 추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금융대학 올가 질초바 교수는 "대학생 엄마와 아기에게 더 편안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젊은 여성이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49명, 2022년 1.42명으로 줄었다. 러시아 통계청은 지난해 말 합계출산율이 1.32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은 감소하는데 전쟁으로 사망자는 늘어나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영화, 광고, 다큐멘터리 등 미디어에서 자녀 없는 삶을 장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과 자녀가 없는 삶이 더 매력적인 삶인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하겠다는 것인데, 통제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