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에 칼 겨눈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발의…거리두기 '시작'

국민의힘 의원 4명 빠진 104명 발의 참여
오후 3시부터 민주당과 협상 돌입

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내란선동과 외환죄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검 기한과 규모 등을 대폭 축소한 것 등이 특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108명 전원 명의로 제출하려 했지만 4명 의원이 끝내 불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과의 결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지만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은 끝내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의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11개 의혹 가운데 5개로 정리된다. 수사기간은 야당의 150일이 아닌 110일로, 수사 인원은 155명이 아닌 58명으로 줄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야당안을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수사 편의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피의사실 공표할 수 있는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다수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소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 방침을 밝혔었다. 그는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를 해야만 한다.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안을 발의하려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주저해 법안 발의 자체가 늦어졌다.

여당이 결국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법에 동참함으로써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법이 처리될 경우 내란선동죄, 외환유치죄 등으로 전방위적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에 고육지책으로 여야 협상을 위한 특검법 발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차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에게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 및 협상을 종용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특검법 수정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특검법과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실망스럽다"면서도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판을 내겠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수준의 양보는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