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3월부터 9차례 김용현과 ‘비상계엄’ 논의

검찰 "3월부터 안가·공관·관저에서 비상계엄 염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올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총 아홉차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였다. 11월께부터는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께 윤 대통령의 비상대권 언급이 처음 나왔다. 이 때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방첩사령관이 있었다. 5월에도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 여 전 방첩사령관이 함께한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였다.

8월에는 구체적으로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 관저에서 한 이 발언도 김 전 장관, 여 전 방첩사령관이 같이 들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에도 좌익세력, 정치인, 언론 등을 언급하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김 전 장관과 나눴다.

11월 9일부터는 발언 강도가 더 세졌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등이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달 24일 관저에서도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가 패악질을 부리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은 본격 실행 단게에 접어들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

11월 30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국방부 공관에서 윤 대통령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헌법상 갖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거를 이제는 할 수 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따라 12월 1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만난 윤 대통령은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하고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 측은 “‘소수만 출동하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