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주당은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제는 위헌적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겁박했다"며 "탄핵 카드를 쥐고 흔들면서, 한마디로 이미 여당이 된 듯 국정 독재의 시동을 거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그동안 방통위 마비 등 국정 발목잡기 목적으로 그렇게 미뤄온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열었다"며 "인사청문위원장도 마음대로 정하고, 헌법재판관도 두 자리나 마음대로 추천하더니 인사청문회마저 마음대로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진보신당 대표 후원 모임 참석과 후원금 납부로 법원에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지극히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후보들을 내밀었다"며 "알려진 것처럼 10월에 이미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은 야당의 동의가 불가능해 지명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가지고 각종 입법 독재, 의회 독재를 해온 민주당이 진짜 정권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민주당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국정 독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이유에서라도 진정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이 참석하지 않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 위원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이전에 이미 민주당은 2명, 국민의힘은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59·18기)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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