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천3지구, 아파트 입주 4년이 지났는데 기부채납은 '아직'

조합측 '동천청소년문화의집' 5번이나 준공 미뤄
이상일 시장 "계획대로 설치하도록 단호한 대처" 지시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아파트 입주 4년이 넘도록 약속한 기부채납 시설의 준공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조합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6년 당시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2022년 8월까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용인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로 지어지고 있는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설 현장 주변 전경. 당초 준공 일정을 2년4개월이나 넘겼지만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용인시 제공

동천3지구 개발사업은 수지구 동천동 산 151-2 일원에 902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조합 측은 2020년 3월 공사를 마치고 그해 8월 입주를 마무리했다.

문제는 기부채납 시설인 '동천청소년문화집'이 당초 약속했던 기한을 2년 4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준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2251㎡인 이 시설에 대해 조합 측은 2022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준공 예정일을 미뤄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현재 이 시설은 80~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BF(Barrier-Free·무장애)인증 보완과 건물 일부 누수·균열 등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F인증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조합 측에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설의 문제점 보완을 촉구했으나 조합 측은 재정 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늦추며 시의 시설 보완 요구에 성의 있게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조합 측은 시의 공사 이행 촉구에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회신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 완료 후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동천청소년문화화의집'은 내년 9월 개관이 가능하다. 개관이 미뤄지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담당하게 될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의 예산도 반납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아파트 입주자의 등기 지연과 민원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시는 특히 그동안 조합이 보여온 행태를 고려하면 내년 9월 개관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상일 시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동천3지구 조합 문제와 관련해 시가 단호하게 대처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면서 "앞으로 조합이 무책임한 문제를 일으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가 개발사업 진행 단계에서 사업자가 약속한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구한 방안을 빈틈없이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고의적인 기부채납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도 변경했다.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진행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도 설치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전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미완료 시 입주자 모집 공고 불가 ▲주택건설 착공 후 기반시설 설치 지연 시 주택건설 공사 중지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합동점검 실시와 공사 완료 인정 후 아파트 사용 승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동천3지구 사업은 사업자의 무책임한 자세가 시민과 시 행정에 피해를 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조합이 이제까지 보여왔던 무성의한 태도를 반복할 경우 시는 조합 측의 문제를 시민과 언론에 지속해서 알리는 등 다각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