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권한대행, 尹탄핵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권성동 "민주당, 朴탄핵 정국 때와 입장 180도 달라져"
"추미애·우상호, 황교안에 재판관 임명 안된다고 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니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2017년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와 달라진 민주당의 태도도 지적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지난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또 당시 박범계 국회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즉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와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며 "국민의힘은 여야 몫 한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하려고 정치를 하는 것인가. 탄핵하려고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 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고 반성을 촉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