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필요성 언급' 이재명에 "삭감 예산안 통과 사과가 먼저"
권성동 "이재명, 재판지연 장본인…尹탄핵, 대선출마 허가증 아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 대표의 여러 가지 월권성 발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현상 유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무엇이 현상 유지고, 무엇이 현상 변경인가"라며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데 추경은 현상 변경인가 현상 유지인가. 현상 유지인지 변경인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 10일 민주당 주도로 올해 대비 4조1000억원이 삭감된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놓고 추경 편성을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대행은 의원총회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닌가. 정부 예산안은 이재명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다"고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며 "특히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취약계층과 서민에 대한 사과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할 수 있다'고 호언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 제약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국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행사했다"며 "거부권이나 임명권이나 다 대통령 권한 중의 일부다.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제멋대로 유권해석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절차의 지연을 위해 온갖 꼼수를 써왔다. 일부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도 피하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절차를 지연시킨 장본인"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은 본인 유죄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걸 삼척동자도 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도 "권한대행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며 "결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김용현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방부 장관의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군의 동요를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국방장관 임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 임명도 시급하다"며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안보와 치안부터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촉발된 당내 갈등도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당수습 나서야 한다"며 "당내 혼란을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의원들도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분열적 의견보다 수습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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