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경기 시흥시 한화오션 R&D캠퍼스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 주 공개할 기본계획에는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이 포함된 3개년 계획이 담긴다. 최근 글로벌 산업경쟁이 가속하는 만큼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게 최 부총리의 생각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을 언급하며 “신속한 조사를 거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산 냉간압연은 행정예고가 끝나는 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탄소강 후판은 늦어도 2025년 3월3일까지 조사를 마친다. 또 최 부총리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내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면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주저한다면 곧바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우리 기업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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