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전공의 처단'…추미애 "대량 살상 예측한 것"

"1980년 포고령 그대로 베껴 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쿠데타로 정치 질서를 개편해 향후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라며 "장기 집권의 기반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내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다.

추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침묵을 유지하다가 '절박해서 그랬다'고 핑계를 댔는데, 절박하면 국민을 상대로 내란죄를 저지르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추 의원은 12·3 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1980년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그중 다섯 가지 강조사항을 이번 포고령에 그대로 갖다 썼다"며 "그대로 베껴 쓰다 보니 '처단한다'와 같은 현재는 쓰지도 않는, 공포스러운 단어까지 두 번씩이나 옮겨다 쓰는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1980년 포고령에서 그대로 옮겨왔다고 말하는 다섯 가지 강조사항은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금지 ▲언론·출판·보도·방송 사전 검열 ▲태·파업 행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등 내용이다.

특히 12·3 포고령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문건에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작전을 전개할 때 대량 살상이 발생할 것을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걸 말리는 제3자들도 다치게 된다"며 "그래서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사표를 냈으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주와 이번 주는 많이 달라졌다"며 "군 지휘관들이 자기 고백과 제보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에선 하야냐, 자진 사퇴냐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계산이 늦어질수록 유리해질 게 없다"라며 "발 빠르게 헌정 질서를 수습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번 주는 빨리 탄핵안을 가결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해 '문을 부수고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무장병력에 폭동을 지시한 것"이라며 "'문 부수고 들어가라',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구체적 지시이므로 지금 당장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도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