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6만 총파업 예고…교육당국, 전국 학교 대응체제 구축(종합)

6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실시
교육부, 상황실 설치해 적극 대응
급식 차질 대비 식단 조정, 대체식 마련
늘봄·특수교육 단축수업 등 지원

오는 6일 6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교 수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 중단에 대비해 대체식을 준비하고, 늘봄학교·특수학교 수업에서도 수업 시간을 통합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해 6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임금과 급식실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학교에서 조리 실무원이나 행정, 청소,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한다.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한다. 노조는 전국 17만명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3월31일 진행된 총파업에서도 당시 서울 시내 학교의 10.47%가 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해당 학교 학생들에겐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식실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응할 것"과 "내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준비 중인 여러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소통하여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가 긴밀하게 소통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파업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사안 발생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급식 제공과 관련해선 파업 참여 급식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 조정, 대체식 제공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수업은 늘봄학교 내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정상 운영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수교육의 경우 학교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단축수업과 같은 탄력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5일 서울시 성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선생님이 대체급식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교육청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계별 대응 방안, 직종별 대응방안 및 부당노동행위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파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는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교실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파업 미참여 직원을 활용해 통합운영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학교 내 교직원 업무분장을 재배치해 업무공백을 방지하도록 한다. 교직원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급식 중단 시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급식 대용품을 제공하도록 한다.

경기도교육청, 경북교육청, 충북교육청 등 전국 교육청에서도 대응 지침을 마련해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전달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