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 못 피워…"미친 일" 법 개정에 난리난 영국

2009년 1월1일 출생자부터 담배 구입 불가
"중독에 갇힌 삶 피할 수 있는 법안"
"개인의 자유 제한" 비판 의견도

영국 런던의 한 식당가에 금연을 알리는 'No smoking' 팻말이 세워져 있다. EPA 연합뉴스

영국 의회가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일차적으로 통과시키며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영국 하원은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다음 하원 심사 단계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되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들의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 등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아울러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과 포장의 제한 등도 규정에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술집 및 카페 야외 공간 흡연 금지 역시 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로부터 추진돼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조기 총선 발표 후 의회 해산으로 무산됐고, 노동당은 지난 7월 총선을 통해 집권 후 이 법안을 다시금 추진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미성년자가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와 3차 독회를 거친 후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반대 의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베이드녹 대표는 과거 산업 장관이던 당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을 때도 "국민이 생일 단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역시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반응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