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2045년 중장기 우크라 분할안
한반도식 분할, 장기 휴전으로 갈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발발 3년 만에 양측의 전쟁 피로도가 극에 달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미 구체적인 종전 후 영토 분할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키이우포스트는 러시아 국방부가 2045년까지 우크라이나 영토를 3개 구역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자국 영토에 편입하고, 키이우와 중부 지역에는 친러 괴뢰 정부를 수립하며, 서부 리비우 지역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분할 점령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을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영토의 양보 불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특히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군항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유일한 부동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1990년 소련 붕괴 직전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나토 방위선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이러한 협약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준비하면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주둔하던 러시아 흑해함대에 철수를 요구했고, 이것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상 중인 휴전안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이상 유예하고,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영토에 대한 실효 지배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현재의 경계선에 한반도 휴전선과 같은 철책을 설치하고 유럽연합군을 배치해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해체하자는 러시아의 제안보다는 완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게는 상당한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최근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 본토 공격도 허용하는 등 군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확전을 우려해 미사일의 사거리를 제한했으나, 이제는 그 제한을 완전히 풀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러시아의 단기 결전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은 3년간의 장기전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더 이상의 확전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영국산 스톰 섀도우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장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일부 매체는 약 500명의 북한군이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북한은 체제 충성도가 검증된 엘리트 병력을 파견하고 있으나, 산악전에 특화된 북한군의 전술이 우크라이나의 평원 전장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최정예 병력을 파견하는 이유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병사들이 체제 이탈할 위험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엘리트 계층이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올 경우, 이들이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파병이 이루어질 경우, 생존 귀환한 병사들이 북한 정권에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전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반도 휴전선이 250km인데 비해 우크라이나 전선은 1,200km에 달해,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나토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들이 직접 대치하는 상황은 피하고자 한다.
이번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재래전은 없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이 고립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강대국의 무력 침공이 영토 점령으로 이어지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세계 경제 순위 11위인 러시아도 3년간의 전쟁으로 상당한 영토를 점령했다는 점에서, 2위 경제대국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은 더 이상 전쟁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군비 증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러시아 파병에 참여한 북한까지 가세한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화약고로서 그 위험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송윤정 PD singasong@asiae.co.kr
박수민 PD soo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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