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중소기업 성장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 성장을 돕는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서정모 위원장(모나스랩 대표이사)을 포함한 기업 성장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통령께서 임기 후반기 동안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했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소득 양극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지름길은 좋은 일자리에 있고 일자리 창출의 성패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95%를 차지하는 압정형 기업 분포를 안정적 피라미드 구조로 개선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는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총 종사자 수의 81.3%, 부가가치의 65.3%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중추"라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이라고 했다.
다만 "전체 기업 매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자금조달, 인력수급, 규제 개선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특위는 성장 생태계 조성, 규제 및 제도 합리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와 인재 육성, 인적자원관리 방안 등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한다.
신규사업 시장진입 갈등 해소, 기업승계 활성화 등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투자 재원 확대, 자금조달 다각화 방안 등 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까지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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