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내년 초까지 고령사회 대응방안 마련…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 축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21일 계속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고령 친화적 주거·산업 등을 핵심으로 한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IGE-KB금융그룹,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 공동 주최로 열린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 참석해 "저출생은 구조적 문제의 산물"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집값이 상승하고 물리적?정신적 경쟁압력도 극심해져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초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간 학력·소득·자산·건강 수준이 이질적인 점, 지역별로 고령화 속도와 일자리·생활기반시설 등 여건이 상이한 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맞춤형 의료 등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계속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고령친화적 주거·산업, 사회참여 등을 핵심으로 한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초저출생 극복과 연계해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생산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되기 때문에 적응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30~40대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민정책 개편 등으로 외국인력 활용도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해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 R&D 및 교육투자 확충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AI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