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사회악' 불법사금융 강력 대응"…서민금융지원 전면 재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 간부 간담회서 당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홍보 강화 주문
'불법사금융 척결 TF' 통한 엄정 단속도 당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김 위원장은 간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그는 최근 언론에서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 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엄정 단속도 당부했다. 정부는 특별단속기간을 당초 올해 10월 말에서 내년 10월 말로 1년 연장키로 했다. 그는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해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나가기를 당부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업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주관이 되어 위와 같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全 세계적으로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