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합의 정부 역할 이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58명과 함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성과를 공유해 농어촌 피해 보전을 위한 기금으로, 지난 2015년 한·중 FTA 비준을 계기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민간에서 모금한다.
현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올 8월까지 2,449억원이 조성돼 목표액의 24.5%에 불과한 형편이며, 같은 기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금액은 총 2조7,406억원에 이른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모금액 대부분은 공공기관 출연이고, 모금 방식도 적립형이 아닌 일회성 기업 지정사업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단 특성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비해 농어촌기금 모금은 저조하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모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관리 부처 변경까지 고려했다. 특히 전반적 개선방안과 관련 법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3개월 이내 보고를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국회는 민간기업의 모금 동참을 이끌어 내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상생협력기금 조성 여야정협의체 합의문에 명시된 ‘정부의 부족분 충당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FTA로 인한 농어촌 피해보전을 위해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 마련을 추진했지만, 모금은 저조하다”며 “농업인의 날을 맞아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여야정 합의 10년간 방기된 정부 역할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FTA로 피해 본 농어촌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면 안 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기금 모금 종합 개선안을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