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돈봉투 의혹’ 의원,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檢 “열어놓고 있어”

소환 끝까지 불응 시 "모든 가능성 열어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출석 요구서’에 의원들이 불응했을 때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가정적으로 안 나온다는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소환에 끝까지 불응했을 때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염두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돈봉투를 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의원의 대법원판결 등을 언급하며 “거론된 의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원들 소명을 들어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6명(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소환조사 날짜가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아직 없다. 검찰은 2차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10명 정도로 생각한다”며 “상당수 특정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는 방안도 요청할 방안이라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쟁점이 유사하고, 관련 증인들도 공통돼 있는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분리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보강 중이다.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영장 재청구 시점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케줄에 맞춰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탄핵 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지장이 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있다. 특히 4차장 산하 사건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장이 없어지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수행했단 이유만으로 탄핵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겠냐. 항고와 재항고 할 수 있고. 법 절차가 다 있다”라면서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