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행안위 국감서도 '명태균'…"김건희 특검 필요해"

여당 "여론조사 조작,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일명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이 등장했다. 야당은 불법 여론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정훈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정훈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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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우리 사회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씨의 국정농단 논란에 빠져 있다"며 "명씨의 녹취록과 강혜경씨의 증언이 잇따라 보도돼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 3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들고 당시 윤석열 당선인에게 찾아갔다. 윤 당선인은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에 공천해줬다"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모두 위반한 사안인데 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이 건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해야 한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혜경 여사 등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의혹만 제기해도 수백 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데 왜 김 여사 앞에서는 사법 시스템이 멈추느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사법 당국을 믿을 수 없다"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여론조사 자체에 집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여론조작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일부 여론조사는 여론을 움직이는 것을 떠나서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며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기간 마지막 날에 갑자기 어떤 후보자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홍보하는 이런 행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막판에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하우스 이펙트와 같은 현상 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연구 중"이라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입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우스 이펙트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수행하는 업체의 성향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편향성을 지니는 현상을 의미한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유권자가 여론조사 품질과 여론조사 업체의 신뢰도를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라는 배 의원의 질의에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여론조사 업체의 영업 자유 등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있는데 연구 결과를 행안위 위원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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