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0조 필요" 中 경기부양책 요구 규모 급증

대규모 부양책 요구…4조→10조→12조위안

중국의 '5% 안팎'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경기 부양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무려 12조위안(약 2320조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 고문으로 활동하는 장빈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한 웨비나에서 국채와 지방특수목적채권, 예산 범위 밖 국채 매각 등 신규 정부 부채 조달을 통해 내년에 12조위안 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지출은 단기적으로 상황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변수"라고 말했다.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 전경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장 부소장은 이전까지의 정책은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경기하강 추세가 가속화된다. 일찍 행동할수록 투입 비용이 낮아지고 성공하기도 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라면 정부 지출의 연간 성장률은 7%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12조위안이 넘는 신규 정부 부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부채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고한 상태다.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련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지출 확대를 시사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도 대규모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중국 재정과학원의 류상시 원장은 지난 18일 SCMP 인터뷰에서 10조위안(약 1933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한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입한 4조위안(약 773조원) 이상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국 경제는 전략 산업을 타깃으로 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제재와 무역 분쟁, 지방 정부 부채 누적,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투자·외국인직접투자(FDI)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분기 5.3%를 기록했으나 이후 2분기 4.7%, 3분기 4.6%로 하락했다. 연간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