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이복현 "공매도 재개 발언, 경제팀 내 합의 있었다"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복현 "사전 소통 없었다" 발언 지적

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공매도 재개 등 금융정책과 관련해 월권 발언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됐거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공매도에 관해서도 6월 재개 발언을 해서 대통령실과 금융위가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공매도 금지 발언도 하고, 전산시스템도 만들지만, 한편으로 당국 내에서 언젠가 공매도 재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시각을 가진 해외 투자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금감원장인 제가 재개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사전에 소통이 없었다'는 발언을 두고 "금감원과 보험사 인수를 소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전에 소통을 왜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사후적으로 검사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당국의 역할과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지적은 지난달 이 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과 사전에 소통이 없었다"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 판단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은 압수수색이랑 다른 게 저희가 검사해서 검사 결과로도 이야기하지만, 주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정책 관련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겠다는지에 대해 간담회나 메시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