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병무청장 "국적 바꿔 병역면제, 유승준 해법"

김종철 "스티브 유 입국 제한, 좋은 해법"
음주운전 저지르고도 징계 안 받은 '슈가'
"타당하지 않지만, 이는 법 적용의 문제"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인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에게 입국을 제한한 것과 같은 대응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

김종철 청장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수 스티브 승준 유는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했다.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상실해버렸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하도록 했다.

유씨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럼에도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퇴짜를 놨다.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종철 정장은 방탄소년단(BTS) 멤버이자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본명 민윤기)가 근무시간 외에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교육이나 교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역병은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근무시간 외 또는 휴가 중 저지른 음주운전 등으로도 징계를 받는다. 이에 대해 "(현역병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병무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뇌전증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 세분화 및 계속 치료여부 확인 ▲면탈시도·우려가 있는 질환 '중점관리대상' 선정 관리 ▲조장정보 검색 시스템 도입 및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구축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 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사이버 범죄 예방·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병무청은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을 2027년 1월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스톱 검사·입영체계와 모바일 민원 처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