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대내외 불확실성·어려움 가중…금융시장 안정에 만전"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가계부채 연간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
인뱅 신규 인가 신속 진행…디지털 전환 적합한 규제 마련
ELS,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경제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부동산 PF는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경쟁력을 높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해왔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금융분야 생성형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홍콩H지수 ELS, 티메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 각각 자율배상,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2단계 입법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확대,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경제 지원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