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편서 날아온 타이어에 '쾅'…수백만원 수리비 어쩌나

최소 4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 나와
최근 5년간 낙하물 피해 240여건 발생해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타이어가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SBS는 지난 9월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사고의 원인은 승용차로 건너편에서 날아 온 타이어다. 다행히 인명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는 큰 피해를 보았다. 특히 A씨는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해 최소 400~7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A씨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타이어가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SBS는 지난 9월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사진출처=SBS 뉴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낙하물은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20만개 정도가 수거되고 있다.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238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이다. 올해는 7월까지 27건이다. 3년 전부터 가해자를 못 찾은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해 90여건의 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자동차 파손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낙하물 사고의 주요 원인은 화물차의 적재 불량이나 과적으로 꼽힌다. 지난 2월에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25t 화물차에서 철제 H빔이 떨어져 차량 3대가 파손된 바 있다.

복 4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타이어가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SBS는 지난 9월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사고의 원인은 승용차로 건너편에서 날아 온 타이어다. [사진출처=SBS 뉴스]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로 모든 손해보험사나 공제조합에 접수하면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상금액은 사망을 포함해 1~14급 등급별 한도금액 내로 보상된다. 문제는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낙하물이 발생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단 6건만 보상이 이뤄졌다.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도로공사와 소송을 한 사례는 297건에 달했지만, 피해자가 승소한 소송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낙하물의 원인인 과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파손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만 대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