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기업 90% 이상 "관심 없다"

기업 60.5% "정부 지원 확대해도 설치 안 해"
공장 내 태양광 설비 지원 예산은 매년 줄어

정부가 산업단지 내에 원자력 발전소 6개 분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참여할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줄어 정부 대책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바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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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이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조사에 응답한 산업단지 내 500개 기업체 가운데 91.6%가 사업장 내 태양광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아직 태양광 설비는 없지만 구축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곳은 1.8%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기업도 60.5%에 달했다.

현 정부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했다. 지난 7월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태양광 6GW(기가와트)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의 발전용량과 같다. 산업부는 거주 인구가 적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산업단지에 몰려있어 입지상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답한 가장 큰 이유는 '설비 공간이 부족하다'(27.1%)로 조사됐다. 입지상 장점이 있다는 산업부의 설명과 배치됐다. 이어 '관리 및 운영 인력 부족'(14.8%), 투자 대비 효과 부족(12.2%), 건물 매각 시 재산권 문제(6.8%)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이 줄고 있어 산업부가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건물, 공장, 상업시설 등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예산은 내년도 320억원으로 전년(366억원) 대비 46억원 줄었다. 관련 예산은 2022년 785억원, 2023년 611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오 의원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탓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등을 돌린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태양광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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