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동료교원평가 폐지→다면평가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
학생인식조사 통해 간접 평가
교육부 "교사 연수 관련 예산 확충"

교사 성희롱 문제 등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14년 만에 폐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2026년부터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한다.

3일 교육부는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동료 교원 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교원의 역량 개발 및 직무 수행 등 교육 활동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교원간 교류·협력을 통해 다면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면평가는 기존 연말 실적자료 중심에서 1년간 교육활동을 관찰해 평가하는 과정중심, 역량개발중심 평가로 바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 학생들이 복귀 이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특히 기존의 학생 만족도조사에서 교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학생이 스스로 배움과 성장에 대한 변화를 성찰하는 '학생인식조사'를 신설한다. 학생이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본인의 변화를 나타내 간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된다.

앞서 지난 2022년 세종시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학생들이 교사를 향해 남긴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비교. [자료출처=교육부]

교육부는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교원역량개발센터를 마련해 전문가가 교원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