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무관용 원칙 대응"…韓 정부 노력에 화답

방심위, 1차 대면회의 결과 발표
추가 핫라인 개설·실무 협의 정례화
불법정보 신속 삭제·차단조치 약속

텔레그램이 자사 플랫폼 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약속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주말 텔레그램 측과 진행한 대면회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텔레그램 측이 약속한 몇 가지 핵심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텔레그램 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를 추진해왔다. 이에 텔레그램은 최근 방심위가 요청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을 삭제하고 결과를 즉각 회신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시작했다. 최근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과 관련해 텔레그램과의 이메일 교환과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실무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1차 대면회의를 열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회의를 통해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방심위 요청 시 텔레그램 내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와 텔레그램은 현재 구축된 핫라인 외에도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온라인상에 떠도는 불법 유해정보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국내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