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 징역 3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서울의 한 소방서에 소속된 소방관이었으나 사고 이전에 이미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복 운전을 저질렀고 음주 단속을 피하면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했다"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8명과 합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