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안정보험' 내년 전격 시행…선진국 수준 가격하락 보장

내년 정부 예산 2078억원 투입
재해 아닌 가격 하락도 수입 보장
자기책임 강화해 도덕 해이 방지

논·밭 기본직불금 단가도 상향
은퇴 희망 고령농 소득 안정 지원

정부가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격 시행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 수입 감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보험 상품도 다양화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공익직불제를 개편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 있는 논에서 벼 베기가 이뤄지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방안은 정부가 농업계, 학계와 지난 6월 민·관·학 협의체를 꾸린 뒤 총 21회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다. 정책보험을 확대해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경영 위험을 관리하고, 공익직불제도를 확대 개편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관 협업으로 수급 관리를 선제적으로 진행,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산물 가격 변동이 지속하고 있고 최근 이상 기후로 위험이 가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심화할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도 불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 경영체가 법인화, 규모화하는 사이 농촌 고령화나 영세 농가가 늘어나는 등 농업 구조 양극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단계적 확대…농업인 자기책임 강화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한다. 쌀과 단감, 무(가을), 배추(가을) 등 신규 품목은 시범 사업을 거친 뒤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해외 사례와 상품 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준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줄면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품목별 수입은 기준 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한다. 정부는 이때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보험 종류는 ▲과거수입형(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수입 산출) ▲기대수입형(수확기 가격 상승분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 산정 뒤 수입 산출) ▲실수입형(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 보장) 등 3가지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농업인의 자기 책임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줄이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 상품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경작 신고 등의 수급 관리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를 추가한다.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위해 올해 81억원 규모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 2078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장기적으로는 현장 수요를 고려해 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품목은 3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직불금 상향·선택직불 지원 강화

정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됐던 기본직불금 단가를 내년에 상향 조정해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논의 경우 최대 178만원/ha에서 187만원/ha로, 밭은 134만원/ha에서 150만원/ha로 상향하는 식이다. 전략작물직불 지원 면적과 지급 단가도 인상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 5조원으로 확대한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농업 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청년농의 영농 정착 지원도 지속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농지 매도 조건으로 은퇴 고령농에게 직불금 지급하고 확보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이양)은 가입 연령과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드론과 위성 촬영을 활용하고 실측 품목을 확대하는 등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 정확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 본격 도입과 공익직불제 확대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 변화로 늘어나는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