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 전쟁 시작"…野 쌍특검 처리 예고…與 필리버스터 검토

민주 "무너진 공정·상식 바로 세울 것 "
국힘 "본회의 참석 여부 및 필버 논의"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들 법안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파탄 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세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추석 연휴 전날인 12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다. 특검법과 함께 추석 민심 확보를 위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담은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며 본회의를 연휴 직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당초 두 개의 특검법을 연휴 직전 및 오는 26일 본회의에 각각 상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모두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정황이 점차 확산하는 것과도 연관 있다. 이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을 확인하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안건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지원법 등 세 가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 역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며 특검법 강행을 시사했다.

김건희 여사 부산 방문

이에 국민의힘은 세 법안이 의사 일정에 따른 사전 협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 불참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본회의 참석 여부와 필리버스터 진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오후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리버스터에 따른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같은 법안에 대해 지난번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너무 여러 번 진행했다"며 "필리버스터의 효과성 부분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일부 의견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세 법안이 지난 방송 4법처럼 본회의에 각각 상정한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돌입 시,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후 '토론 종결권'을 사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을 고려해 각 의원에게 오는 22일까지 비상대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