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피 터지는 경쟁률 '꿈의 직장'이었는데…"괴롭힘당했다" 급증한 공무원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공무원 29.7%↑

한때 '꿈의 직장'으로 불렸지만 임금이 낮아 인기가 줄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 늘었다.

이 중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2022~2023년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 공무원이 한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의 순이었다.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잇달아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때 '철밥통'이라 불리던 공무원은 청년들이 최고의 직장 중 하나로 꼽혔지만,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이 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사자는 1만3032명으로, 2019년(7548명)보다 72.6% 증가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해 조합원 2만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 사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20~30대 공무원은 47%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69%가 '낮은 임금'을 꼽았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