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함께 논의돼야"…리츠업계는 환영

정부가 민간에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업계는 먹거리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리츠 외 다른 사업자가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건설 경기 악화, 자재 가격 급등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투자자산이 다양해진다는 관점에서 리츠의 민간임대시장 진출은 호재"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리츠 등 기업이 대규모(단지별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다음 달 발의한다. 임대전문기업을 육성해 임차인들이 적정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대기업 포함)를 참여시키는 것이 실리적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개인과 법인이 혼재하는 임대주택시장이 자연스러운 구조라고 생각한다"며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시장의 모든 주택을 공공임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법인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 임대업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은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기민간임대의 모델 중 자율형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2+2년,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이 적용되는데, 이는 법인의 사업 참여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첫 세입자가 총 4년 거주한 뒤 사업자가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올리려고 할 때 나가버리면, 다음 세입자도 똑같이 4년을 적용받아 거주한다. 그렇다고 사업자가 4년 임대를 감안해 초기 임대료를 설정하면 임대료가 너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리츠 외 다른 법인의 참여는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행사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 가능한 택지가 부족해지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하에서 장기임대주택이 하나의 사업 모델로 제시될 수는 있다"면서도 "결국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어 리츠 외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과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임대주택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