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개한 새 정강을 통해 동맹 중시 기조를 재확인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19일(현지시간) 민주당은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개막일에 맞춰 정강 개정안을 공개하고 "나라 안팎에서 우리의 가치에 헌신하려면 동맹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국은 파트너들이 강할 때 가장 강하다"며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합체가 단결하도록 이끈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들의 관계를 크게 경색시키고 독재정권들을 대담하게 함으로써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독재정치를 밀어내기 위해 동맹들과 함께 했다"며 "미국은 계속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이란과 러시아의 안보 협력 관계를 저지하겠다고 개정안은 천명했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동맹 중시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 아래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압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명한 대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개정안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개정안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실행할 군사, 경제, 외교, 기술상의 능력을 함께 보유한 유일한 행위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열띤 경쟁을 위해 국내 역량과 동맹에 투자했다"며 중국과의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하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추구하지 않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핵 역량을 충분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정강 개정안은 "핵전쟁은 이길 수 없으며 결코 해서도 안된다"며 "미국의 독트린상 미국의 핵무기는 우리와 동맹, 파트너를 핵무기로 위협하는 자들에 의한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재집권 시 핵무기 3축과 같은 억지 능력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강 개정안은 이날 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포기를 밝힌 지난달 21일 전에 작성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 구상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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