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대통령실 "복권은 대통령 권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도 범죄 행위 인정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여론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22년 사면으로 출소 후에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발언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다만 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만큼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의 반대 입장이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며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이 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난리 치고 의견도 제시 못 하게 하면서 한 대표 본인은 왜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이는가"라며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뿐"이라며 "당정 갈등이 우려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변론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