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망 이용대가 들여다본다…정책연구 용역 공모

방통위 망 이용대가 정책 방안 연구 용역 공모
'부처 마련'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 조사 진행
업계 "가이드 실효성↓"…법안 마련될지 관심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CP) 간 논쟁을 촉발한 망 이용 대가 현황을 또 한 번 점검한다. 업계에서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 있는지부터 국내·외 갈등 상황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7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합리적 인터넷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용역 제안 공모를 냈다. 연구 내용은 크게 인터넷망 이용 관련 ▲분쟁 사례 및 국내·외 정책 등 주요 동향 분석 ▲주요 이슈 분석 ▲정책 방안 연구로 이뤄져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시장에서는 계약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최대한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함에 따라 방통위 업무가 일시 마비된 상황이지만 망 대가 관련 이슈는 지속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후보자 청문회에서 "구글, 넷플릭스 같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토종 OTT들이)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해서 살펴보겠다"고 한 바 있다.

주요 이슈 분석에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의 이행 현황 조사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은 2019년 12월 국내·외, 대·중소사업자 간 차별적인 인터넷망 이용 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망 이용 계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역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2020년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분쟁은 3년이 지나서야 양사의 합의로 해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력이 여전히 합의에 유효하게 작용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막론하고 망 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 역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태조사 이후 법안 마련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합리적인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제도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용역 과제 중 하나인 ‘인터넷망 이용 관련 정책 방안 연구’의 구체 내용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기존 제도개선 등 정책 방안 검토’가 들어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안이 어떻게 제시될지 결론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