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재정자립도 5개 자치구 중 '꼴찌'

올해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8개 특별 광역시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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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대표 김태진 서구의원)이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 비율)는 평균 40.7%로 지난해(42.3%)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전국 평균 43.3%에 비해 2.6% 낮으며 2014년 재정자립도 산출 항목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광주 5개 자치구 평균은 16.3%로 광산구 18.8% 서구 18.6%, 동구 16.3%, 남구 14.7%, 북구 13.3% 순으로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한편 전남은 평균 24.4%로 17개 시도 중 전북 23.5%에 이어 가장 낮았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25.9% 광양시 22.9% 순천시 19.6% 나주시 16.8% 순으로 높았다. 17개 군 중에서는 함평군 7.2%, 완도군 7.2%, 구례군 7.8%, 신안군 7.9% 등 17개 군 중에서 11개 군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태진 서구의원은 “종부세가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에서 최대 12%로 상당한데 종부세 감세로 인해 2023년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2.6조원 줄었다’며 ”부자증세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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