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했던 중간재를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경쟁구도로 변모해 중국 내 한국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산 소재·부품·장비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3일 '대미·대중 무역구조 변화의 원인과 우려요인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했던 중간재를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한국 중간재수출-중국 가공무역’의 상호 협력적 분업구도가 경쟁구도로 변모한 점을 지목했다.
특히 중국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이차전지 분야에서 중국산 소재·부품·장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대중 수출품목 다양화 ▲중국 의존적 공급망 다변화 ▲기술 초격차를 통한 미래 성장산업 선점 등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소는 전체 교역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흑자 규모 1위 국가로 부상한 가운데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직접효과,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 및 한류 등 간접효과, 미국경제 호조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미 교역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무역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이차전지·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여러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정부정책·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중국 수출은 줄고 미국 수출은 미국 진출 대기업의 부품 공급망이 현지기업으로 점차 대체되면서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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